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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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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구 ․ 건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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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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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 구 ․ 건 의(안)
농업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기초적인 개념만이 아닌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의 확보,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 생존의 최후 보루이다.
이러한 농업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UR협상과 WTO체제로 인한 개방화와 세계화의 가속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은 점점 더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할 즈음에, 설상가상으로 농업활동의 필수 영농자재인 비료값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고, 또한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사료값과 유류값의 동반 폭등으로, 농업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어, 농업인들의 불만과 분노는 극을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17만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1962년부터 1987년까지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두차례 실시하다가, 2005년 7월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구축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폐지된,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를 조속히 부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비료값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을 포기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2005년 7월 폐지한 비료가격차손 보전제도를 조속히 부활, 시행하라
둘째, 국회도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통한 비료를 비롯한 사료값, 유류값 등 각종 영농자재의폭등에 따른 농업인 재정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라
2008. 9. 8
안 동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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